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국무회의서 발표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428 등록일: 2020-06-23

첨부파일:

0623-1.JPG(113.1KB)Download: 0, 0623-2.JPG(74.0KB)Download: 0, 200623 (석간)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국가로 도약(디지털정부정책과).hwp(1.0MB)Download: 1

<img style="width:675px;_width: 98.96%; _height: 73.9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28748034782.jpg"><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51.9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28748229551.jpg">□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 위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 두 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 세 번째로,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한다.  ○또한, 그간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국민포장을 받는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주재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명의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를 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2017년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고,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의견도 남길 수 있다. 참고 1: 디지털 정부혁신 목표 및 추진전략 참고 2: 디지털 정부혁신 주요과제 (예시)

댓글 : 0 건



이전글	韓, 세계은행(WB), 빌게이츠 재단과 코로나19 화상세미나 개최
다음글	[2020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정평사 보수교육인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제2회 재도전 국제 학술대회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68	2022-10-13

공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70	2022-10-12

공지	행안부·디플정위 「2022 데이터 분석활용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62	2022-10-11

공지	규제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68	2022-10-07

공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11	2022-10-06

공지	정부서울청사 1층, 국민과 함께하는 전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22	2022-10-05

공지	첨단 안전 기술과 제품으로 안전한 대한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69	2022-10-04

공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52	2022-09-30

공지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굴·공유의 장 마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66	2022-09-29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 분과위원 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12	2022-09-28

공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숙원사업 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06	2022-09-27

공지	주한 외교사절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11	2022-09-26

공지	더 쉽고 편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공웹=...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32	2022-09-23

공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494	2022-09-22

공지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35	2022-09-21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