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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 어느 시・도가 잘했나?-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공개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320 등록일: 2020-07-02

첨부파일:

0702-1.JPG(56.2KB)Download: 0, 200702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국정과제 추진 어느 시도가 잘했나(자치행정과).hwp(624.0KB)Download: 0

<img style="width: 100.14%; height: 59.8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36550824725.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21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 금년 평가는 정부출범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절대평가(정량지표)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개편한 2년이 되는 해이다.※ (개편이전: ～’18년) 정량・정성지표를 상대평가하여 ‘가나다’ 등급 부여(개편이후: ’19년～) 목표달성도(절대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상대평가) □ 평가방법은 총 122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하였다.○ ’19년 합동평가 지표는 국정성과 창출과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핵심국정과제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역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 구체적으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 전체 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의 비율  평가는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목표치를 부여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고,○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시‧도를 구분평가 하여 지표별로 각 2건씩 선정하였으며,  - 평가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선정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발표하였다.* 선정 결과 : 경북 2건, 대구‧충북‧충남 각 1건(붙임 3) □ 정량지표(목표달성도) 및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우수 시‧도는 다음과 같다.  < 정량평가 부문 : 87개 지표 >    * 목표달성도 상위 3개 시도○ (시부: 우수) 세종(92.9%), 울산(90.5%), 대전(87.1%)○ (도부: 우수) 충남(92.0%), 경남(90.8%), 경기(87.4%)  < 정성평가 부문 : 35개 지표 >    * 우수사례 선정 상위 3개 시도○ (시부: 우수) 대구(23건), 광주(13건), 서울(11건)○ (도부: 우수) 경북(20건), 충남(19건), 경기(9건)※ 합동평가 결과는 내고장 알리미(<a href="http://www.laiis.go.kr">www.laiis.go.kr</a>)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주요 국정성과 창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보훈정신 확산, 4차산업 및 빅데이터 활용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하였다.* (울산)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3.1만세 운동 역사현장’ 재현(충남) 지역 대표인물인 항일 투사 ‘윤봉길 뮤지컬’ 제작을 통한 보훈정신 확산* (광주)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봉사자와 수요처를 자동매칭하여 봉사활성화(전체 시도)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CCTV, 112 신고위치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안심 생활환경 조성* (경북) 오지마을로 찾아가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통한 생활편의성 제고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규제애로 발굴‧개선을 통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안정 도모에 기여하였다.* (전체 시도)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약 7.4조원)로 사회적기업의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전체 시도) 공공 취업지원기관의 서비스(상담알선, 컨설팅 등) 제공에 따른 취업자 수(154천명) 및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152천명)을 통한 일자리 효율적 확충* (경기)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타파로 인공서핑장 개발계획 투자유치에 성공,인공서핑장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서비스 제공 등 포용적 국민생활 여건마련에 주력하였다.* (세종)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서비스인 ‘아이돌봄’ 지원가구 이용실적 초과달성(경북) 이웃사촌 시범마을(의성) 사업추진으로 저출산극복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전체 시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99천명)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예방적 건강관리 수요 충족* (전체 시도)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2,990천가구) 증가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전체 시도)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통한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전년대비 10%) 및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작업환경 안전성 증대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등 자치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하였다.* (서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 단위 주민자치플랫폼 구축(강원) 온라인 소통 플랫폼(봄의대화)을 통하여 주민주권 활성화* (대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의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대학‧지역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 지역안착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 (전체 시도) 농산물 직거래 실적 달성(약 1조 4,051억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안보 및 재난 위기상황극복 훈련을 통한 자치단체 기능유지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전체 시도) 대응능력 강화 및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훈련과제 발굴을 통하여 생활속 비상대비태세 확립 □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재정인센티브 지원(총 160억원) 및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들이 국민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정부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였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중심 평가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요 및 체계붙임2: 2020년(‘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상위 지자체)붙임3: 국민공감 우수사례                * 시‧도는 직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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