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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재정 역할 강화한다-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595 등록일: 2020-07-08

첨부파일:

0708-4.JPG(50.3KB)Download: 0, 0708-5.JPG(75.9KB)Download: 0, 200708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재정 역할 강화한다(재정정책과).hwp(1.1MB)Download: 0

<img style="width: 100.14%; height: 78.45%;"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41735762457.jpg">□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경제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극복’(Relief), ‘지역경제 복원’(Recovery), ‘포스트 코로나 대응’(Rejump)을 위한 3×4 정책방향, 12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 정부-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운영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 지방예산을 확장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되,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정을 운용하도록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하되,    -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감면) 정비,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지역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 청년·취약계층 대상 지역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소비력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한다.    -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지역 특화사업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용도·행정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 한편, 지방재정전략회의 이후 진행된 2020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각 부처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카메라,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의 연내 설치, 안전점검 지속실시 등을 추진하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계기로 ①음식 덜어먹기 ②위생적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3대 개선과제를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41738787236.jpg"> 참고2: ｢2020년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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