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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3년까지 연장-「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662 등록일: 2020-08-04

첨부파일:

0804-1.JPG(58.7KB)Download: 0, 200804 (석간)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3년까지 연장(안전사업조정과).hwp(48.0KB)Download: 1

<img style="width: 97.78%; height: 54.8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65053756911.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15~'20년) 2조 3,420억 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에 교부됐다.  □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노후된 소방차량을 2023년까지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소방차량 노후율 '14년 22.8% → '19년 8.7% → '23년 0%(예상) □ 한편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혀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현 황  ㅇ (배경)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5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 관련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15.1.1.시행) ㅇ (재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 정산액       (’15)3,141억→(’16)4,147→(’17)4,588→(’18)4,173→(’19)3,838→ (’20)6,851억*    * 지방교부세법 개정('20.4.1.시행), 담배분 개별소비세(20%→45%) 확대, 3회 추경감(△292억, 당초 7,143억)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건비로 우선 충당 ㅇ (분야별 대상사업)    ※ 대상사업 범위 내에서 시·도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집행    󰠂 소방분야 : 특수수요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 사용       ※ 기동장비, 보호장비, 구조·구급장비, 전자통신장비 교체·보강 등 17개 분야    󰠂 안전분야 : 특수수요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25% 미만 사용       ※ 도로부속시설 정비, 하천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지역안전관리 강화 등 30개 분야    󰠂 특수수요 :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10% 이내       ※ 소방헬기 교체, 안전체험관 건립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시행규칙 별표2) 》 ▸ (소방분야) 노후·부족 장비 교체보강 소요(18%), 소방출동비율(4%),소방공무원 수(4%), 소방시설 확충노력률(16%), 소방예산 확대노력률(5%) ▸ (안전분야) 지방도로 위험도(5%), 지방하천 위험도(4%), 안전지수 소요비율(3%)·개선비율(2%), 안전시설 확충노력률(6%), 안전신고 비율(2%)·개선율(1%)     ※ 공통분야 :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10%), 재정자주도(20%) □ 향후 추진계획  ㅇ (소방분야) 매년 발생하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공무원의 정원 확대로 인한 개인안전장비 등 지속 투자  ㅇ (안전분야) 도로 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 등 안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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