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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적극 집행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712 등록일: 2020-08-10

첨부파일:

0810-1.JPG(64.2KB)Download: 0, 0810-2.JPG(40.5KB)Download: 0, 0810-3.JPG(51.4KB)Download: 0, 200810 (조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적극 집행(회계제도과).hwp(1.0MB)Download: 5

<img style="width:675px;_width: 98%; _height: 54.7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0229885528.jpg">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 이로써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체 394.4조원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66.4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 특·광역단체는 183.8조원, 기초단체는 169.0조원, 공기업은 41.6조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0230768305.jpg"> □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을 재사용하도록 하며,    - 대규모 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이상)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도 통보한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0231251807.jpg">  ○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 또는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에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비상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 아울러, 신속집행 부진 단체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대응, 세입감소 등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 K방역을 넘어서 K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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