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 안 묻는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916 등록일: 2020-08-18

첨부파일:

0818-1.JPG(69.8KB)Download: 0, 0818-2.JPG(83.0KB)Download: 0, 0818-3.JPG(95.5KB)Download: 0, 200818 (석간) 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 안 묻는다(적극행정TF).hwp(48.0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7182877077.jpg">□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 공무원이 선례부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전의사결정 지원기구(각 기관별 설치)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  ○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도의 감사를 받는 경우도 포함 □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 한편,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현안심의 건수 : (‘19) 42건 → (’20상) 316건(코로나19 관련 262건(83%))<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7183487868.jpg"> ○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하여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여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7183825586.jpg">□ 이와 함께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7.29~)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극복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요

댓글 : 0 건



이전글	디지털뉴딜 선도할 25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본격화- 자율주행, 재난안전 데이터 등 국가중점데이터 연내 개방 -
다음글	우리 마을 아이들, 주민 공동체가 책임지고 돌봐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42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민이 직접 선정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02	2021-10-01

64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295	2021-10-06

640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280	2021-10-07

639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500	2021-10-08

638	[인사혁신처]2021년 10월 개방형 직위를 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286	2021-10-12

637	10월 13일 실패의 날 맞아 국제 학술대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754	2021-10-13

636	국민의 뜻을 모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637	2021-10-14

635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지역문제해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880	2021-10-15

634	주민 곁에서 일상을 지키는 '자치경찰 우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835	2021-10-18

633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990	2021-10-19

632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66	2021-03-25

631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61	2021-03-24

630	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165	2021-03-23

629	대통령기록관, 2021년 대통령기록물 우수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17	2021-03-22

628	국민의 제안 소중히 담아 정책에 반영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11	2021-03-19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