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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및 자격검정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 시행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627 등록일: 2020-08-20

첨부파일:

0820-1.JPG(96.4KB)Download: 0, 8.19 고용부 사업장 및 자격검정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 시행(기획예산담당관실).hwp(912.0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78876432519.jpg">□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9일(수),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이 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8.16., 8.18.)하기로 함에 따라,    -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의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29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 기사‧산업기사 시험 등 자격검정에 대한 사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시험 전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이 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고위험‧취약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선,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와 안전보건관리자, SNS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8.19.~)하고,        * 사업장 방역지침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 이를 토대로, 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사업장(2천개소)에 대해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을 실시(8.19~8.23)토록 하는 한편,     -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사업장 150개소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8.24~8.28)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사항: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적극 활용, 점심시간 분산 지도, 출퇴근시 발열(37.5.oC) 유무 확인, 콜센터 칸막이 설치, 노동자간 간격(최소 1m) 유지, 집합행사 금지 등   ㅇ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428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도권 건설현장(5천개소), 제조업 사업장(5천개소)에 대한 방역지도를 강화하는 등 사업장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훈련기관과 자격검정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ㅇ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훈련기관의 경우도 오늘부터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원격대체 지침에 따라 원격훈련 실시는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준수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자격검정의 경우 수험생의 취업 준비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의 일정대로 실시하되,      * 주요 시험일정: ▴(8월말) 제3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 ▴(9월말) 제4회 기사 등 필기, ▴(10월말) 제3회 기사 등 실기, ▴(11월말) 제4회 기사 등 실기    - ‘방역단계별 시험 시행방안’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에 대해서는 미용(피부·메이크업) 및 잠수 관련 종목 실기시험은 중단하고,    - 시험실 추가 확보, 시험실당 인원 감축(20명→16명 이하), 시험일 분산(1일→2일) 등을 통해 밀집 인원을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1.5m 이상), 시험장 방역소독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중대본과 협조하여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응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존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하여 시험 중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붙임1: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 붙임2: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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