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인사관리 시행- 피해자 보호, 가해자 엄벌 등 지침 마련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923 등록일: 2020-08-28

첨부파일:

0828-1.JPG(57.7KB)Download: 0, 200828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보도자료).hwp(96.0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85776759397.jpg">□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그간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ㅇ 8월 26일(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27일(목)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관장 의무 및 신고센터 설치 등> ㅇ (기관장 의무)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함 ㅇ (신고센터 설치 등)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 기관장 포함 임원 관련 사건 주무부처 통보,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ㅇ (피해자‧신고자 보호)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하여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아니 됨  ㅇ (가해자 인사조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 ㅇ (징계위원회 구성)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 ㅇ (인사상 불이익 신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 가능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되었다”고 하면서,  ㅇ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 : 0 건



이전글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예방적 재난관리,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
다음글	협업이음터’에서 꼭 맞는 협업 상대방 찾는다.- 국민이 제안한 ‘협업이음터’로 명칭 변경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989	2023-12-07

공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효율성은 쑥 높...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189	2023-12-06

공지	따뜻한 대한민국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019	2023-12-05

공지	태평양 지역 최초로 발견된 강제동원 희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162	2023-12-04

공지	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 관련추가 지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212	2023-12-01

공지	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 관련 중대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244	2023-11-30

공지	인명피해 없이 요양병원 화재 막은 간호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173	2023-11-29

공지	나눔과 봉사로 담근 172톤 김치가 올겨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45	2023-11-28

공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적극 지원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293	2023-11-27

공지	국가기록원, 한국형 기록문화 해외 한글학...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38	2023-11-24

공지	디지털플랫폼정부 도약을 위한 전환점 마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365	2023-11-23

공지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21	2023-11-22

공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67	2023-11-21

공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224	2023-11-20

공지	장관급 대화로 한·미 재난안전 분야 협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490	2023-11-17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