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인사관리 시행- 피해자 보호, 가해자 엄벌 등 지침 마련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898 등록일: 2020-08-28

첨부파일:

0828-1.JPG(57.7KB)Download: 0, 200828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보도자료).hwp(96.0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85776759397.jpg">□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그간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ㅇ 8월 26일(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27일(목)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관장 의무 및 신고센터 설치 등> ㅇ (기관장 의무)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함 ㅇ (신고센터 설치 등)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 기관장 포함 임원 관련 사건 주무부처 통보,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ㅇ (피해자‧신고자 보호)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하여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아니 됨  ㅇ (가해자 인사조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 ㅇ (징계위원회 구성)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 ㅇ (인사상 불이익 신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 가능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되었다”고 하면서,  ㅇ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 : 0 건



이전글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예방적 재난관리,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
다음글	협업이음터’에서 꼭 맞는 협업 상대방 찾는다.- 국민이 제안한 ‘협업이음터’로 명칭 변경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협업이음기록관’에서 공공·민간기관 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21	2021-06-21

공지	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31	2021-06-18

공지	전국의 자원봉사자, 코로나를 이겨내는 또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31	2021-06-17

공지	전국 2,112개소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으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61	2021-06-16

공지	정부부처 개별통신망을 통합한‘국가융합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90	2021-06-15

공지	2050 탄소중립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64	2021-06-14

공지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44	2021-06-11

공지	아름다운 이웃,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21	2021-06-10

공지	전국 읍‧면‧동장과 함께 국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71	2021-06-09

공지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41	2021-06-08

공지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업하여 주민서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27	2021-06-07

공지	행안부 장관, 코로나19 온라인 신고 등 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04	2021-06-04

공지	강원지방병무청장 등 정부 17개 개방형직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10	2021-06-03

공지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06	2021-06-03

공지	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80	2021-06-02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