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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예방적 재난관리,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209 등록일: 2020-09-01

첨부파일:

0901-1.JPG(70.0KB)Download: 0, 200901 (석간)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예방적 재난관리.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기획재정담당관).hwp(384.0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89226091976.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 8,275억원을 편성했다.  ○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 7천억원이 증가한 4조 6,844억원으로,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정부혁신·디지털 정부,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역 내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 둘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 셋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을 위해 디지털 뉴딜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다.       * 우리부 소관 : ’21년 10개 사업 3,391억   - 마지막으로,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포용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 한편, 지방교부세는 51조 7,646억원(내국세의 19.24%)으로, 재정당국의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422억원(↓△0.8%)이 감 편성되었다. □ 2021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재해위험지역정비 :  ’20년 4,365억 → ’21년 5,119억(+754억)   ○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19.12.)의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 시설개선 530개소, 신호등 4,587개소, 과속단속 카메라 3,640개소 설치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20년 1,767억 → ’21년 2,496억(+729억)    -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해인이법)’이 시행(‘20.11.)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 신규 어린이안전관리강화 : 21년 25억   ○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하여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 ’22년까지 180개소(매년 90개소) 설치를 통해 연간 재산피해 133억원 예방       **  신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 ’21년 113억   ○ 한편, 위와 같이 재난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농·어업시설 등에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한다.       * 재난대책비 : ’20년 360억 → ’21년 2,000억(+1,640억) 2. 지역활력 제고   ○ 지역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 572억원을 편성하였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20년(추경 포함) 6,298억 → ’21년 1조 522억(+4,224억)   ○ 내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특히,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 5천개가 추가 운영되고,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도 신설된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 ’20년 517억 → ’21년 931억(+414억) (’’20년11,933명 → ’21년 24,500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20년 2,350억 → ’21년 2,350억(전년동)   ○ 내실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마을기업 육성 : ’20년 96억 → ’21년 104억(+8억)   ○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신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21년 15억(30개소)  3. 정부혁신·디지털정부   ○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20년(추경포함) 1,161억 → 21년 1,740억(+579억)   ○ 국가 및 공공기관에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여 이동형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205억원을 투자하여 ISP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신규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 21년 205억   ○ 지자체·공공기관의 열악한 소규모 전산환경이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된다. 내년에는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장비 1만 대를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한다.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21년 530억 4. 포용국가   ○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지원시설 및 교류공간(풋살장, 쉼터‧공원,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구현한다.       * 신규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구축 : 21년 22억(16개소)   ○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22년 완공 예정), 舊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 사업과 보존‧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 20년 51억 → 21년 101억(+50억)       ** 신규 舊 남영동 대공분실 정비 : 21년 14억 □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1: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안 붙임2:2021년 행정안전부 한국판 뉴딜사업 현황 (총 10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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