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데이터기반행정법｣으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496 등록일: 2020-09-09

첨부파일:

0909-1.JPG(60.6KB)Download: 0, 200909 (조간) 데이터기반행정법으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한다(빅데이터분석활용과).hwp(240.0KB)Download: 7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96166527116.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지난 6월 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7370호, ’20.12.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 마련, ▴데이터 제공 거부 시 조정신청, ▴테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 먼저, 최초 시행되는 데이터기반 행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위원회는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서, 중앙부처, 광역시도‧시군구 및 공공기관과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데이터기반행정법」 기본계획(3년단위)은 시행 전년도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하게 된다. □ 또한, 공공기관별로 지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현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공동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조사‧등록‧활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활용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인다.  ○ 행안부는 공동활용할 데이터를 조사(정기, 수시)후 등록대상을 확정하여 공공기관에 등록요청하면,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 공공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의 승인 후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기관은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셋째,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20일 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되, 제공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비밀로 규정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조정과 합의을 지원하는 ‘조정지원분과위원회’도 구성된다.  ○ 데이터 제공거부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30일 내 상호합의를 진행한다.  ○ 단,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하게 된다. □ 넷째,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취득‧변경된 데이터의 정보(메타데이터)를 30일 이내에 등록‧수정하도록 하였다.  ○ 행안부는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제공받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메타데이터 :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      ** 데이터관계도 :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수집‧저장‧가공‧분석‧시각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a href="http://www.mois.go.kr">http://www.mois.go.kr</a>,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이나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중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이 실행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댓글 : 0 건



이전글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다음글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정부 17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9월 공개모집 실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92	[MT시평]미래 먹거리 한일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38	2019-08-14

191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활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07	2019-08-12

190	핵심 기술·제품 개발로 소재 종속 극복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936	2019-08-09

189	기술패권 싸움과 일본의 변명, 그리고 우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70	2019-08-08

188	연합뉴스,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54	2019-08-07

187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스타트업 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92	2019-08-06

186	행정안전부 '5일부터 3분기 ‘주민등록 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782	2019-08-06

185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WTO 제소 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88	2019-08-05

184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43	2019-08-05

183	[이대근 칼럼]정치, 외치, 망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337	2019-07-31

182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327	2019-07-30

181	아베 정부, 일본 지식인들의 고언에 귀 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341	2019-07-29

18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49	2019-07-27

179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74	2019-07-26

178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43	2019-07-25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