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민원신청서,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이고 !- ‘큰글자 서식’ 도입‧확산 위한 ｢행정효율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124 등록일: 2020-09-11

첨부파일:

0911-1.JPG(57.8KB)Download: 0, 그림1.jpg(291.8KB)Download: 0, [붙임]200911 (조간) 민원신청서.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이고 !(정보공개정책과).hwp(1.3MB)Download: 1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97875009575.jpg">□ 작은 글씨와 좁은 작성란으로 읽고 쓰기 힘들었던 오프라인 민원신청 서식이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서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크게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한 설계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방문 처리만 가능한 업무*가 남아 있고,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여전히 현장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경찰청), 실업급여 신청 관련(고용부) 등    ※ ’19년 전체민원 11억 5,274만 건 중 현장방문 처리는 2억 9,658만 건(약 25%) □ 행안부는 오프라인 민원창구의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활 밀접 서식 42종(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등)에 대하여 ‘큰글자 서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이번에 도입되는 서식 42종은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 방문 민원 신청건수,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 선정에 앞서 지난 3월 8일부터 1개월 간 서식 7종 대상으로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2.58점(3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이상에서 호응이 높았다.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5997876093280.jpg"> □ 큰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키우고, 항목 배치를 간결화하여 이용자가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한 서식이다.  ○ 먼저, 기존 서식에 비하여 글자 크기를 키우고, 가독성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한눈에 읽기 쉽도록 하였다.     * 글자크기 : 기본 10pt→13pt(그 외 +2～3pt 확대), 글씨체 : 돋음체→맑은고딕  ○ 아울러 작성란 높이와 너비를 확대하여 충분한 작성 공간을 확보하되 민원인의 작성이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하고, 작성란이 2쪽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뒤쪽에 작성란이 있음을 강조 표시하여 민원인이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 또한, 큰글자 서식을 적용할 경우 서식용지가 늘어남에 따른 보관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수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따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대상 서식 총 42종 중 행안부(경찰청 포함) 소관 5종은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큰글자 서식으로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37종도 각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큰글자 서식은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며, 큰글자   서식을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큰글자 서식 적용례(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 붙임 2: 적용대상 서식 (8개 부처 소관 총 42종 서식) 붙임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안)

댓글 : 0 건



이전글	‘2020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비할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 -
다음글	대한민국을 수놓을 감동스토리를 찾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감동사례 공모전 개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80	2023-07-14

공지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46	2023-07-13

공지	중앙과 지방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96	2023-07-12

공지	‘소통 새바람’이 부는 행정안전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08	2023-07-11

공지	국가기록원, 유네스코와 손잡고 아프리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63	2023-07-10

공지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간편하게 보험·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23	2023-07-07

공지	“국민여러분, 안심하시고 새마을금고 이용...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74	2023-07-06

공지	민원인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방안 찾아 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73	2023-07-05

공지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79	2023-07-04

공지	새로운 지방시대, 출발준비 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88	2023-07-03

공지	피난기구 위치 옥외표지판 설치 등 국민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23	2023-06-30

공지	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99	2023-06-29

공지	공공데이터, 디지털플랫폼정부 이끌어 갈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43	2023-06-28

공지	시·군·구 부단체장, 윤석열 정부 국정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93	2023-06-27

공지	행정안전부, 장마 대비 시설물과 복구사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15	2023-06-26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