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협회소개
알림마당
알림마당
포럼/연구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대한민국 핵심 인재
협회안내
협회안내
인사말
인사말
조직도
조직도
임원소개
임원소개
시도별 지회장단
시도별 지회장단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전국지회/산하조직/협약기관
오시는길
오시는길
전문가 등록
전문가 등록
공지사항
공지사항
실패박람회
실패박람회
뉴스레터
뉴스레터
회원 활동
회원 활동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
연간일정
연간일정
시민사회단체교육
시민사회단체교육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정책분석평가사?
정책분석평가사?
사업감리사?
사업감리사?
기획보고서전문가?
기획보고서전문가?
교육목표
교육목표
교육 배경 및 필요성
교육 배경 및 필요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비 및 참가지원서 등
교육비 및 참가지원서 등
정성적 분석 방법론
정성적 분석 방법론
기획보고서
기획보고서
사업평가 방법론
사업평가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기획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계량분석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논문작성 방법론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지역별게시판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FAQ
FAQ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부금신청서
기부금신청서
기부금 사용내역
기부금 사용내역
정보조회
정보조회
정보수정
정보수정
행사 개요
행사 개요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선발 기준
선발 기준
신청방법
신청방법
선정 결과
선정 결과
포럼/연구
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공무원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109
등록일:
2020-09-25
첨부파일:
0925-1.JPG
(59.3KB)
Download: 0
,
0925-2.JPG
(56.5KB)
Download: 0
,
200925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hwp
(80.0KB)
Download: 0
<p><font size="3"><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09999438090.jpg"></font></p><p><font size="3">□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었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된다. </font></p><p><font size="3"><br>□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br> ○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2018헌마 551판결)에 따른 조치이다. <br> ○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br> ○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 </font></p><p><font size="3"><br>□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font></p><p><p><font size="3"><br></font></p><font size="3"><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10000241238.jpg"></font><p></p><p><br></p>
댓글 :
0
건
이전글
대한민국, 국제사회 열린정부 이끈다
다음글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발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7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908
2019-03-22
56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396
2019-03-21
55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632
2019-03-20
54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60
2019-03-19
53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13
2019-03-18
52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7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51
2019-03-17
51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63
2019-03-16
50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68
2019-03-15
49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855
2019-03-14
48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961
2019-03-13
47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965
2019-03-12
46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698
2019-03-11
45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0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555
2019-03-10
44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9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010
2019-03-09
4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13
2019-07-11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QUICK 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