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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472개 사업에 19조 8천억 투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223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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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34129512015.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2일에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국민적 관심이 된 ‘고층건축물 화재 대책’과 ‘가을철 산불 대책’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 소방청은 지난 10월 8일(목) 울산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삼환아르누보, 33층)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적용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과 대응장비(70m 사다리차)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 (피해 현황) 인명피해 : 부상 95명(경상 95, 잠정), 재산피해(조사중)  ○ 이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는 물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가을철 산불 안전관리 대책 > □ 산림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과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입산통제구역 정보 제공) 산림청 누리집 및 네이버에서 확인 가능  ○ 이를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중 전국 300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한 산불진화 태세를 유지한다.  ○ 또한,「2020 신(New)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림형 드론, 입산자 빅데이터,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대응에 나선다. < 2021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 □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29개 중앙행정기관(17부, 8청, 3위원회, 1처)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을 토대로 2021년도 ‘기관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수립되었고, 총 716개*의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472개 사업에 19조 8천억 원**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행안부 90건, 해수부 74건, 국토부 68, 환경부 52건, 산업부 35건, 질병청 26건 등   ** 풍수해 3.3조, 도로교통 2.8조, 미세먼지 1.0조, 산재 1.0조, 감염병 0.7조, 가축전염병 0.4조 등 <table bordercolor="#deded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7"><tbody class="td_list_style" bgcolor="white"><tr><td>                               제4차 기본계획 주요내용(‘19.7.29. 수립) ◦ (비전)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 ◦ (목표) ①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②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③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     ▶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핵심지표)       * ‘18년28,040명 → ’24년16,302명  ➠  OECD 국가중 26위→13위 진입(10만 명당 기준) ◦ (전략) ① 포용적 안전관리       ② 예방적 생활안전③ 현장중심 재난대응     ④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td></tr></tbody></table>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여름 유례없는 최장기간(중부지방 54일)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유형별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또한, 재난 시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층건축물 화재대책이 내실 있게 마련되고 산불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 “각 부처가 수립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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