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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650 등록일: 2020-11-24

첨부파일:

1124-1.JPG(70.9KB)Download: 0, 1124-2.JPG(28.1KB)Download: 0, 1124-3.JPG(21.3KB)Download: 0, 201124 (석간)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지방인사제도과).hwp(48.0KB)Download: 0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61816285139.jpg"> □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  ○ 첫째,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189, 61, 61); 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06.85pt; height: 17.66pt;">현 행</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5.67pt; height: 17.66pt;">   </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45, 98, 156); 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06.85pt; height: 17.66pt;">개 선</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206.85pt; height: 7.66pt;">   </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5.67pt; height: 7.66pt;">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206.85pt; height: 7.66pt;">   </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06.85pt; height: 52.26pt;">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관련 근거 규정</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5.67pt; height: 52.26pt;">⇨</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06.85pt; height: 52.26pt;">「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장려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근거 신설</td></tr></tbody></table> ○ 둘째,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45.0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61819792225.jpg">□ 공무원의 비위행위 제재 강화  ○ 셋째,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35.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61820454883.jpg"> ○ 넷째,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다섯째,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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