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608 등록일: 2020-11-24

첨부파일:

1124-1.JPG(70.9KB)Download: 0, 1124-2.JPG(28.1KB)Download: 0, 1124-3.JPG(21.3KB)Download: 0, 201124 (석간)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지방인사제도과).hwp(48.0KB)Download: 0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61816285139.jpg"> □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  ○ 첫째,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189, 61, 61); 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06.85pt; height: 17.66pt;">현 행</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5.67pt; height: 17.66pt;">   </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45, 98, 156); 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06.85pt; height: 17.66pt;">개 선</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206.85pt; height: 7.66pt;">   </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5.67pt; height: 7.66pt;">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5pt medium; border-style: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206.85pt; height: 7.66pt;">   </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06.85pt; height: 52.26pt;">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관련 근거 규정</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5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5.67pt; height: 52.26pt;">⇨</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06.85pt; height: 52.26pt;">「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장려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근거 신설</td></tr></tbody></table> ○ 둘째,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45.0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61819792225.jpg">□ 공무원의 비위행위 제재 강화  ○ 셋째,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35.8%;"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61820454883.jpg"> ○ 넷째,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다섯째,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댓글 : 0 건



이전글	생활 속 변화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
다음글	행정안전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디지털정부 국제적 공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72	함께 육아를 즐기고 싶은“찐”아빠를 모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3868	2020-05-13

371	지역주민에 온라인 학습 서비스 대폭 확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46	2020-05-11

370	2020 실패박람회 슬로건 아이디어 선정 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801	2020-04-01

369	동아시아인 당뇨병 유전적 원인 규명, 세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97	2020-05-07

368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134	2020-05-06

367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 시급한 지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39	2020-05-04

366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행정안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641	2020-04-28

365	- 제57회 법의 날 -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04	2020-04-24

364	전국에 한복문화를 꽃피울 지자체를 찾습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944	2020-04-23

363	모든 고지서를 한 번에, 내가 쓰는 간편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68	2020-04-22

362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전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348	2020-04-21

361	문화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할 전국 지자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949	2020-04-17

360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72	2020-03-27

359	국가정책 14건, 내 이름을 걸고 직접 홍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21	2020-04-20

358	2020년 공직문학상 작품 공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822	2020-04-13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