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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변화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606 등록일: 2020-11-25

첨부파일:

1125-1.JPG(62.7KB)Download: 0, 201125 (석간) 생활 속 변화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민원제도혁신과).hwp(1.1MB)Download: 1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62708299316.jpg">□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찰청의『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대상을 수상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24일(화),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6건의 개선사례 가운데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심사 등을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 경진대회 최종순위는 이날 경진대회에 참여한 50명의 국민평가단*(30%)과 전문가심사단(20%)의 심사점수에, 사전 실시한 국민온라인심사(20%)와 전문가심사(30%)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됐다.     * 국민평가단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행안부 소셜미디어기자단, 정부혁신국민포럼위원 등  ○ 특히, 올해는 심사과정에 국민참여 비율을 50%로 대폭 확대(‘19년 20%→ ’20년 50%)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찾고자 노력했다.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과정 : 우수사례 접수(～8월, 156건) → 예비심사(9.16.～24. 45건 선정) → 전문가심사(10.14.～21. 15건 선정) → 국민온라인심사(11.3.～13. 광화문1번가) → 경진대회(11.24. 10건) → 시상(12월 초 예정) □ 대상(대통령상)은 경찰청의『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수상했다. ○ 이전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시 각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 이에,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등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했다. ○ 아울러,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처리기간도 당일로 대폭 개선한점도 호평을 받았다. □ 금상(대통령상)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선정됐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Q-Net(국가자격시험포탈)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자격정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또한, 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필요한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을 기존 문서 신청에서 Q-Net과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요시간을 최장 10일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했다. □ 이 외에도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한 사례(강원도 횡성군)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을 부착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개선한 사례(전라남도) 등 3건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참고2:경진대회 수상사례 주요내용(대상·금상·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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