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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민원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대폭 확대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423 등록일: 2020-12-04

첨부파일:

1204-1.JPG(35.5KB)Download: 0, 201204 (조간) 복잡한 민원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대폭 확대 (민원제도혁신과).hwp(32.0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29.1%;"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70453648371.jpg">□ 단순 민원이 아닌 인·허가 같은 복합 민원일 경우, 일일이 해당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설치율이 88.2%로 대폭 증가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일 기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가 올해 22곳 늘어나 전국 229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제주시·서귀포시 포함) 중 88.2%인 20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건축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고,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되었으며, 3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제1유형은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신설이다.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토지·공장 등 인·허가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63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 제2유형(54개 시·군·구)은 민원실 내 인·허가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며, 제3유형(85개 시·군·구)은 개별 부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민원실에 이동 배치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행안부는 4일 지난 1년간(’19.9월～‘20.8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를 신규설치하거나 창구 유형을 상향한 시·군·구 중 원스톱 민원사무 종류 수, 민원 처리기간, 민원 만족도 등에서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 최우수기관에는 경북 경주시(대통령표창), 우수기관에 서울 영등포구· 강원 평창군(국무총리표창), 경기 시흥시·충북 음성군(행안부장관표창)이 선정됐다. □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북 경주시는 제3유형에서 제1유형으로 상향 하여 인·허가 전담부서인 건축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 그 결과, 농지·산지·건축 관련 35개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함으로써 실제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54.2% 단축되는 성과를 이뤘다. □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인 서울 영등포구는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팀(제2유형)을 설치하여 65개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 제2유형에서 제1유형으로 상향한 강원 평창군은 허가과를 설치하여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건축설계소·측량설계소·사업주와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 □ 행안부장관표창 수상기관인 경기 시흥시는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를연이어 배치하여 건축·토지 관련 민원인의 동선을 최대한 배려했으며,충북 음성군은 민원실내 인·허가 담당공무원 이동 배치와 더불어 기업지원과를 설치하여 기업의 민원편의를 제고하였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스톱방문 민원창구의 확대와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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