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179 등록일: 2020-12-10

첨부파일:

1210-1.JPG(78.3KB)Download: 0, 1210-2.JPG(59.1KB)Download: 0, 1210-3.jpg(69.0KB)Download: 0, 201210 (석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생활공간정책과).pdf(582.3KB)Download: 4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75681746225.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 6. 9.(화) 개정,2020. 12. 10.(목) 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 산업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고 ◦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월 30일(월) 국민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 협의체에서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14%; _height: 40.5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75682308213.jpg"> - 앞으로는 법 개정으로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 방법 붙임 2: 스로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 방법 붙임 3: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붙임 4: 개정 도교법 시행(12/10) 후 再 개정 법 시행 전(약 4개월) 안전대책 붙임 5: 초과속 운전 관련 홍보물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75683559475.jpg">

댓글 : 0 건



이전글	빅데이터 분석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첫걸음을 내딛다
다음글	지능형 첨단서비스로 고질적 사회문제 함께 해결할 기관을 찾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07	2024-12-31

공지	연말연시 얼어붙은 지역경기, “지역경제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27	2024-12-30

공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점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02	2024-12-27

공지	공공기관 데이터 표준용어 9,027개 제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87	2024-12-26

공지	지역 상생을 위한 제품 기획하고, 지역 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57	2024-12-23

공지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3	2024-12-20

공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08	2024-12-19

공지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6	2024-12-17

공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94	2024-12-16

공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586	2024-12-12

공지	제1회 기부의 날 맞아, ‘제4회 대한민국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4	2024-12-10

공지	저출생 대응부터 지역 정착까지,지역 인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37	2024-12-09

공지	-온기나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7	2024-12-05

공지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놓치면 아쉬운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33	2024-12-04

공지	-온기나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756	2024-12-0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