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438 등록일: 2020-12-15

첨부파일:

1215-1.JPG(63.8KB)Download: 0, 1215-2.JPG(52.4KB)Download: 0, 201215 (석간)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 개정(국민참여혁신과).hwp(416.0KB)Download: 0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79944513911.jpg">□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청원법」전부개정법률이 12월 15일(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12월 18일(금) 공포된다고 밝혔다. □ 1961년 제정된 청원법(헌법 제26조)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고,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공정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 특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과 같은 시행 법령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 이번에 개정된 청원법에는 ①온라인 청원 시행, ②공개 청원제도 도입, ③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④청원 접수･처리절차,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의 불편 사항을 대폭 보완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금번 청원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이 시행됨에 따라 청원 접수와 처리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 또한,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청원 결정일부터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 다만, 공개청원의 대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청원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각 기관별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청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79945023065.jpg">□ 한편,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 등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오는 2021년 말까지「청원법시행령」을 제정하고, 2022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활발한 국민참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청원법』주요 개정 내용

댓글 : 0 건



이전글	행안부 22개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
다음글	최초의 정부혁신 온라인 박람회 168만 명 방문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2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5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01	2019-06-05

131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4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71	2019-06-04

130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3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01	2019-06-03

129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49	2019-06-02

128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96	2019-06-01

127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31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71	2019-05-31

126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02	2019-05-30

125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83	2019-05-29

124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07	2019-05-28

123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51	2019-05-27

122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6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69	2019-05-26

121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07	2019-05-25

120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4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28	2019-05-24

119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019	2019-05-23

118	#한상석 시사_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93	2019-05-22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