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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2개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244 등록일: 2020-12-16

첨부파일:

1216-1.JPG(60.6KB)Download: 0, 1216-2.JPG(71.2KB)Download: 0, 201216 (석간) 행안부 22개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재정정책과).pdf(281.5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80812719007.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2020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는 84개 자치단체에서 105건의 사례들을 제출했다.  ○ 우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신청기관 수가 4년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신청기관 수) ‘17년48개→’18년67개→‘19년75개 →‘20년84개 □ 올해는 총 22개 자치단체(종합분야 14개, 특별상 분야* 8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 ①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② 교육③ 홍보④ 온라인‧모바일 □ 종합분야는 자치단체 유형별(특ㆍ광역시ㆍ도, 시, 군, 구)로 심사하였으며, 올해부터 발표심사*를 도입하여 심사의 내실화를 기했다.    * 20. 12. 14.(월), 발표방식-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심사 진행  ○특별상 분야는 ‘청소년 및 청년 참여’, ‘주민교육’, ‘홍보’ 등에서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제도운영의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 대비 개선사항, 우수사례 발굴 등이 중점 고려되었다. □ 올해는 코로나19로 주민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자치단체의 노력이 돋보였다.  ○ 대구시, 경기 시흥시, 서울 은평구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여 어디서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위해 사이버 강좌 개설,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설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했다.                                    <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운영 대표사례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80813764225.jpg">□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업 사례들과 지역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여 243개 전체 자치단체로 공유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치단체 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격차를 해소하고, 예산 편성 등 전 과정에 대한 주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현황(22개) 참고2: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사례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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