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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에 한 걸음 나아간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058 등록일: 2020-12-22

첨부파일:

1222-1.JPG(63.0KB)Download: 0, 201222 (석간)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에 한 걸음 나아간다(선거의회과).pdf(248.2KB)Download: 2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86046939164.jpg">□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되어 운영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시 현황 : 주민투표 33건 추진 중 12건, 주민소환 100건 추진 중 10건 실시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관점에서 주민참여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소환)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그 외에도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또한,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한다.  ○ 주민소환투표는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청구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 민주제와 주민직접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주민 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주민투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참고 2: 주민소환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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