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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603 등록일: 2020-12-29

첨부파일:

1229-1.JPG(67.1KB)Download: 0, 201229 (석간) 경찰청 책임수사체제 구축 및 분권화된 치안행정 구현(사회조직과) -최종.pdf(704.6KB)Download: 2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92054675909.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1월 1일(금)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 자치경찰제 시행 > □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ㆍ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ㆍ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 먼저, 본청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ㆍ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 또한,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하여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 서울청은 치안감인 3차장제로 전환하고, 14개 시도경찰청*은 경무관인 3부 체제로 개편하여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12개 시도경찰청(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3부 신설, 부산(3부)‧인천(3부)‧경기남부(4부)는 기존체제 재편, 제주청은 1차장체제 유지 등 < 책임수사체제 구축 > □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하였다.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 : 치안정감)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 특히,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여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한다.    - 수사연구인력을 두어, 법리 검토, 판례 연구, 현안 분석, 중요수사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 개정 검찰청법 시행(’21.1.1.)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대장: 총경)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 대(과단위 기구), 인천·대구·경남 3개 청에 각 1개 대를 설치한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110.77pt; height: 37.85pt;">서울청</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31.51pt; height: 37.85pt;">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기존 지수대), 강력범죄수사대(기존 광수대), 마약범죄수사대</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110.77pt; height: 22.48pt;">경기남부<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ont-width: 85%; mso-text-raise: 0pt;">·부산청</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31.51pt; height: 22.48pt;">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medium;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110.77pt; height: 22.48pt;">대구<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ont-width: 85%; mso-text-raise: 0pt;">·인천<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ont-width: 85%; mso-text-raise: 0pt;">·경남청</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medium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31.51pt; height: 22.48pt;">광역수사대</td></tr></tbody></table> ○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에 상기 3부 체제 중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 경기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또한, 1급지 경찰서(74개)에 심사전담 기구로 ‘수사심사관’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을 배치하여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루어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1: 조직개편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조직도 참고2: 조직개편 관련 세부 증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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