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

협회소개
알림마당
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
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복잡한 안전기준, 알기 쉽게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8689 등록일: 2020-12-30

첨부파일:

1230-1.JPG(63.6KB)Download: 0, 201230 (조간) 복잡한 안전기준 알기 쉽게 한 곳에서 통합관리 한다(안전제도과).pdf(318.3KB)Download: 2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92911167614.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1개 부처 소관의 1,638개 안전기준을 등록(’20.12.30. 기준)했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는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사고시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2014년 도입되었다.  ○ 행안부는 등록된 안전기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9년에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기준이 누락되거나 중복･상충되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 행안부는 제도 도입 후 두 차례 안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미등록 안전기준을 발굴하였고, 올해 310개의 안전기준을 추가 등록하여 현재 시스템에는 총 1,638개의 안전기준이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은 위험이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 기술 기준으로, 교통 466개, 건축･시설 338개, 산업･공사장 323개, 환경･에너지 252개, 보건･식품 157개, 생활･여가 75개, 정보통신 11개, 기타 16개 등 8개 분야에 걸쳐 등록되어 있다. □ 올해 등록된 310개 안전기준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교통 분야에는 터널의 환기시설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자동차 기준 등 136개 안전기준이 등록되었다.     ※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00ppm, 질소산화물은 25ppm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간주하여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 건축･시설 분야에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 46개가 등록되었다.     ※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불연재료로 마감해야하며, 출입구 너비는 0.9m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공사장 등에 설치하는 간이소화장치의 소화수 압력은 최소 0.1Mpa, 방수량은 65L/min 이상으로 정하고, 수원은 20분 이상 소화수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 산업･공사장 분야에는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기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준(신규등록 이후 20년) 등 23개가 등록되었다.     ※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에서는 97개 화학물질의 연간 사용･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하고 있다.(예시 : 염화수소 연간 최대 제조 수량: 1,500,000kg)  ○ 환경･에너지 분야에는 고압가스 운반기준 등 40개가 등록되었다.     ※ 일정 기준 이상(가연성압축가스 300m2 이상 등) 고압가스 운반 시 운반책임자가 동승해야하며, 염소와 아세틸렌 등은 동시 적재･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 보건･식품 분야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 시설의 지정기준 등 38개가 등록되었다.     ※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여러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근접해야 한다.  ○ 생활･여가 분야에는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등의 구조 안전기준, 수상레저활동시 안전장비 기준 등 24개가 등록되었다.     ※ 어린이 놀이터 그네는 정지된 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 최대 350mm까지 떨어질 수 있고, 미끄럼틀의 경사는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정보통신 분야에는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등 3개가 등록되었다.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주파수 범위별로 일반인･작업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의 최대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시 : 1Hz이상 ~ 8Hz미만 시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최대강도 : 전기장 강도 10,000(V/m), 자기장강도(3.2x104A/m)) □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연구 및 산업 종사자 등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년까지 안전기준 등록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복잡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 이라며 “안전기준정보 DB화, 정보 검색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안전기준 등록ㆍ관리 현황 참고 2: 분야별 안전기준 주요내용

댓글 : 0 건



이전글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와 어린이집 안전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다음글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따뜻한 대한민국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376	2023-12-05

공지	태평양 지역 최초로 발견된 강제동원 희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508	2023-12-04

공지	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 관련추가 지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453	2023-12-01

공지	경북 경주시, 규모 4.0 지진 관련 중대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666	2023-11-30

공지	인명피해 없이 요양병원 화재 막은 간호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542	2023-11-29

공지	나눔과 봉사로 담근 172톤 김치가 올겨울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740	2023-11-28

공지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적극 지원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602	2023-11-27

공지	국가기록원, 한국형 기록문화 해외 한글학...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810	2023-11-24

공지	디지털플랫폼정부 도약을 위한 전환점 마련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713	2023-11-23

공지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195	2023-11-22

공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856	2023-11-21

공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695	2023-11-20

공지	장관급 대화로 한·미 재난안전 분야 협력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902	2023-11-17

공지	내가 안전문화 확산의 주인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781	2023-11-16

공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3835	2023-11-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