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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090 등록일: 2021-01-04

첨부파일:

0104-1.JPG(73.6KB)Download: 0, 0104-2.jpg(97.5KB)Download: 0, 210101 (조간)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기획재정담당관실)_최종.pdf(603.9KB)Download: 2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97219787222.jpg">□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어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 정부혁신 분야 】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월) 𐩒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a href="http://www.gov.kr">www.gov.kr</a>)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게 되면, 개인정보·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정부24운영팀(044-205-6463) 󰊲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1월) 𐩒「전자서명법」이 개정·시행(‘20.12.10.)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 (시범사업자)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웹사이트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8) 󰊳 모바일 공무원증(1월)·운전면허증 도입(12월) 𐩒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하여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2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모바일 면허증으로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사례】 ◇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었다. ◇ 대학생 B씨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본인을 인증하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다. ◇ 주점을 운영하는 C씨는 손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여부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 (담당부서)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51) 【 자치분권·지역활력 분야 】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1월)  𐩒 경찰법이 전부개정(‘20.12.22.)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 지자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9) 󰊵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공(12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 그간, 주민참여(조례발안·소환·투표)는 종이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주민참여를 청구하고 결과확인까지 한번에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접근성·편리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도 도입하게 된다.   ※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044-205-3393)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연중)  𐩒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 522억 원을 지원하여 15조 원(전년 대비 +5.4조)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 2021년부터는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 은행, 별도 앱 등을 통해 월 1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254억 원) 된다.   -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주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열체크·소독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 신청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모집일정은 지자체별 상이     ※ (담당부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지역방역일자리: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08)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1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27, 127, 127) rgb(0, 0, 0) rgb(0, 0, 0) rgb(127, 127, 127); padding: 0pt; width: 160.4pt; height: 13pt;" colspan="2">구분</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56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9.81pt; height: 13pt;">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27, 127, 127) rgb(0, 0, 0)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0.78pt; height: 13pt;">현 행</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56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40.63pt; height: 13pt;">   </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23, 234, 245); border-width: 0.56pt 0.28pt 0.56pt 0.56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27, 127, 127) rgb(0, 0, 0)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1.04pt; height: 13pt;">개 정</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56pt medium medium; border-style: soli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padding: 0pt; width: 160.4pt; height: 7pt;" colspan="2">   </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0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19.81pt; height: 7pt;">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56pt medium medium; border-style: solid none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padding: 0pt; width: 120.78pt; height: 7pt;">   </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0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40.63pt; height: 7pt;">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56pt medium 0.28pt; border-style: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0pt; width: 121.04pt; height: 7pt;">   </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56pt 0.56pt 0.28pt; border-style: solid dotted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0, 0, 0) rgb(127, 127, 127); padding: 0pt; width: 46.24pt; height: 106.8pt;" rowspan="5">과세표준</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56pt 0.56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tted dotte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14.16pt; height: 12pt;">0.6억 이하</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56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9.81pt; height: 106.8pt;" rowspan="5">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56pt 0.56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tte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0.78pt; height: 12pt;">0.1%</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medium 0.56pt; border-style: none soli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40.63pt; height: 106.8pt;" rowspan="5">➪</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tte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1.04pt; height: 12pt;">0.05%</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56pt; border-style: dotted solid dotted dotte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14.16pt; height: 27.6pt;">0.6억～1.5억</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56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0.78pt; height: 27.6pt;">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1.04pt; height: 27.6pt;">3.0만원+0.6억 초과분의 0.1%</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56pt; border-style: dotted solid dotted dotte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14.16pt; height: 27.6pt;">1.5억～3억</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56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0.78pt; height: 27.6pt;">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1.04pt; height: 27.6pt;">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56pt; border-style: dotted solid dotted dotte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14.16pt; height: 27.6pt;">3억～3.6억</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56pt; border-style: dotted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0.78pt; height: 39.6pt;" rowspan="2">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1.04pt; height: 27.6pt;">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56pt; border-style: dotted solid solid dotte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14.16pt; height: 12pt;">3.6억 초과</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0pt; width: 121.04pt; height: 12pt;">-</td></tr></tbody></table>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4조 원)을 연장한다.    * 자경농민(취득세 50%), 농‧어업법인(취득세‧재산세 50%),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감면 3년 연장     ※ (담당부서) 부동산세제과(044-205-3834) 【 국민안전 분야 】 󰊸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1월)  ○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 또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none;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71.36pt; height: 8.82pt;">   </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dotte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53pt; height: 17.64pt;" rowspan="2">현 행</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71.36pt; height: 8.82pt;">   </td><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2.84pt; height: 8.82pt;">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none;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68.53pt; height: 8.82pt;">   </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43, 219, 219);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dotte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9.85pt; height: 17.64pt;" rowspan="2">개 선</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68.53pt; height: 8.82pt;">   </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71.36pt; height: 8.82pt;">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71.36pt; height: 8.82pt;">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medium medium; border-style: none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currentColor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32.84pt; height: 70.25pt;" rowspan="2"> <img width="23" height="26" alt="" src="data:image/pn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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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hapes="_x180152296">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68.53pt; height: 8.82pt;">   </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medium; border-style: dotted dotted none;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currentColor; padding: 1.41pt 5.1pt; width: 68.53pt; height: 8.82pt;">   </td></tr><tr><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211.25pt; height: 61.43pt;" colspan="3"><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17, 217, 217);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8.36pt; height: 13.82pt;">구분</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17, 217, 217); border-width: 0.28pt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1.25pt; height: 13.82pt;">정부지원</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17, 217, 217); border-width: 1.98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255) rgb(0, 0, 255)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9.87pt; height: 13.82pt;">자부담</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8.36pt; height: 13.49pt;">주택·온실</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1.25pt; height: 13.49pt;">52.5%</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padding: 1.41pt 5.1pt; width: 49.87pt; height: 13.49pt;">47.5%</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8.36pt; height: 12.82pt;">소상공인</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1.25pt; height: 12.82pt;">59%</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padding: 1.41pt 5.1pt; width: 49.87pt; height: 12.82pt;">41%</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8.36pt; height: 12.82pt;">취약지역</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1.25pt; height: 12.82pt;">52.5%</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1.9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rgb(0, 0, 255); padding: 1.41pt 5.1pt; width: 49.87pt; height: 12.82pt;">47.5%</td></tr></tbody></table></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medium 0.28pt 0.28pt; border-style: none dotted dotted; border-color: currentColor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216.91pt; height: 61.43pt;" colspan="3"><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17, 217, 217);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8.36pt; height: 13.82pt;">구분</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17, 217, 217); border-width: 0.28pt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6.91pt; height: 13.82pt;">정부지원</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17, 217, 217); border-width: 1.98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255) rgb(0, 0, 255)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9.87pt; height: 13.82pt;">자부담</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8.36pt; height: 13.49pt;">주택·온실</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6.91pt; height: 13.49pt;">70%</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padding: 1.41pt 5.1pt; width: 49.87pt; height: 13.49pt;">30%</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8.36pt; height: 12.82pt;">소상공인</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6.91pt; height: 12.82pt;">70%</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padding: 1.41pt 5.1pt; width: 49.87pt; height: 12.82pt;">30%</td></tr><tr><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8.36pt; height: 12.82pt;">취약지역</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rgb(0, 0, 0)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96.91pt; height: 12.82pt;">87%</td><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1.9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255) rgb(0, 0, 255); padding: 1.41pt 5.1pt; width: 49.87pt; height: 12.82pt;">13%</td></tr></tbody></table> </td></tr></tbody></table> ※ (담당부서) 재난보험과(044-205-5355, 5354) 󰊹 일상 속 어린이안전 강화(연중)  𐩒「어린이안전법」제정 및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총 8,227개(전년 대비 +3,994개)를 설치하여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20년) 4,233개(955억) → (’21년) 8,227개(1,665억) → (’22년) 8,228개(1,466억)     ※ (담당부서) 안전개선과(044-205-4211)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 보강(연중)  ○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시·도(7개)*에 고가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 : 서울2, 부산1, 인천2, 대전1, 세종1, 경기2, 강원1, 충남1, 제주1, 대구2(제작예정)     * 도입계획 : (’21년) 광주,울산,경남 / (’22년) 충북,경북 / (’23년) 전북,전남    -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확대*하여, 시·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노후 소방장비를 자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년) 6,851억원(사업비 3,533억) → (’21년) 9,039억원(사업비 4,017억)     ※ (담당부서)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9) 붙임1: 2021년 달라지는 행안부 주요 제도(10개) 요약 붙임2: 2021년 달라지는 행안부 주요 제도(10개) 이미지     <img style="widt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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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384	2019-03-21

55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623	2019-03-20

54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52	2019-03-19

53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191	2019-03-18

52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7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42	2019-03-17

51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251	2019-03-16

50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55	2019-03-15

49	#한상석 시사_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842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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