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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진흥원」출범, 3천 3백 개 섬이 가진 가능성 본격 발굴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115 등록일: 2021-01-07

첨부파일:

0107-1.JPG(60.7KB)Download: 1, 210107 (조간) 한국섬진흥원 출범 3천 3백개 섬이 가진 가능성 본격 발굴(지역균형발전과).pdf(352.6KB)Download: 4

<img style="width:675px;_width: 100%; _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099833972087.jpg">□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천 3백여 개의 섬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올해 6월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20.12.1.)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서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 공포(‘20.12.22.), 6개월 후 시행(’21.6.23.) □ 이에, 행안부는「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 준비기획단(단장 지역발전정책관 겸임)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여, 기구‧정원 및 예산의 협의‧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설립위원회)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7인 이내로 구성 										<table bordercolor="#deded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7"><tbody class="td_list_style" bgcolor="white"><tr><td>            < 「한국섬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20.5~8월.) 주요 내용 > △ (필요성) 영토‧자원‧생태‧문화‧역사‧관광‧삶의 터전 등 섬의 가치와 중요성 증대  * 설문조사 : 전문가(102명)의 93.1%, 섬주민(140명)의 97.9%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필요의견 △ (경제적 타당성) 기관설립에 따른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조직/인력) 섬 조사‧연구, 사업평가, 컨설팅, 교류협력, 통계, 홍보 등 총 50여 명 규모적정 </td></tr></tbody></table> □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천 3백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영토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 기초 통계 부재, 일부 난개발 문제, 문화유산 발굴 보존 미흡 등 □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지원하고, 연구‧진흥‧보전하기 위하여「한국섬진흥원」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한편, 이번에 확정된「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에는 ‘도서(島嶼)’를 순 우리말인 ‘섬’으로 변경하여「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또한,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특색있고, 현장 중심의 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섬은 육지와 함께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한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섬의 가치를 강조하며,  ○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도서개발 촉진법」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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