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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274 등록일: 2021-02-04

첨부파일:

0204-1.JPG(59.3KB)Download: 0, 210204 (조간)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한다(사회통합지원과).pdf(333.9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24032613679.jpg">□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3월 10일(수)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집중거주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2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지원해 왔다.    * (’18) 7개 지자체 10억 원 → (’19) 6개 지자체 10억 원 → (’20) 9개 지자체 13억 원 ○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지자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222만 명(221만 6,612명, 2019.11.1.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4.3%에 달하며,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개 지역이다.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4천여 명(2019.12.31. 기준)에 달하고 있다. □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여 문화적 차이·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아울러, 사업기획 단계부터 진행 과정에서 외국인‧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돋보이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지는 3월 10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현장실사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계획(요약) 참고 2:외국인주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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