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666 등록일: 2021-02-15

첨부파일:

0215-1.JPG(63.5KB)Download: 0, 210215 (조간)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지방세정책과).pdf(259.2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33509091880.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20년 말 기준).     ※ (지방세) 총 1,266만 건, 1조 7,669억 원 지원(기한연장 1,142만 건, 징수유예 3,616건 등)(지방세외수입) 총 268만 건, 961억 원 지원(징수유예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 1,138건 등) □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된다.  ○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월 15일에 통보할 계획이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 ○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2)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 ○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나아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한다. □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붙임:지방세입 지원지침 (요약)

댓글 : 0 건



이전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다음글	전국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전담 현장 공무원 보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9209	2016-12-21

11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로 패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8544	2016-12-21

10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8828	2016-12-20

9	「남유럽국가 위기극복이 주는 12가지 교훈...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704	2016-12-20

8	국민생활 밀착형 정부3.0 과제 역점 추진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1025	2016-12-20

7	안전처-17개 시군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1805	2016-10-04

6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886	2014-08-20

5	2014년 7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0만5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818	2014-08-20

4	기재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4413	2014-08-20

3	7급 공무원 공채, 8월 21일부터 필기시험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5398	2014-08-20

2	[10대 정책뉴스] 외환위기 10년…뚝배기 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2816	2014-03-26

1	[10대 정책뉴스] 수출 3000억 달러 달성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5678	2014-03-26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