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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779 등록일: 2021-02-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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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34439611887.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6일(화)부터 3월 17일(수)까지(30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 분야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⑤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46.7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34440088641.jpg">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a href="http://www.mois.go.kr">www.mois.go.kr</a>)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주소 : <a href="mailto:jgh3931@korea.kr">jgh3931@korea.kr</a>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67.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34440329966.jpg"> ○ 올해도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에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규제개선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성공적인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344406888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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