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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분야 등 현장·민생공무원 집중 증원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319 등록일: 2021-02-23

첨부파일:

0223-1.JPG(60.3KB)Download: 0, 0223-2.JPG(60.0KB)Download: 0, 0223-3.JPG(42.6KB)Download: 0, 210223 (석간) 보호관찰분야 등 현장 민생공무원 집중 증원(조직기획과) - 게시.pdf(366.7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40457966400.jpg">□ 정부는 보호관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경찰 516,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을 증원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8,345명으로, 이는 전년(1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된 숫자이며, 이번 직제에는 이중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되었다.     * 부처 인력운영 상황 및 채용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인력 반영 : (2월/1분기) 4,876명 / (3월/1분기) 1,300명 / 2분기 285명 / 3분기 1,884명 □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4,876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40458422796.jpg">□ 그동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증원계획 또한 보호관찰·체납대응‧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현재 1,300여 명인 보호관찰 현장인력을 14%(188명) 정도 증원하여 촘촘한 재범관리를 실행할 계획이다. ☞ 국세청에 고액세금체납자에 대한 체납대응 현장인력(59명) 및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을 위한 분석인력(13명)을 보강한다.재산은닉수법은 날로 지능화되는 추세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와 추적·환수를 통한 공정한 세원관리 및 과세형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동화성·남부천 세무서를 신설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R&D세액공제 심사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대기관리단을 신설한다.     또한, 대형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등 배출원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16명)을  보강함으로써 대기환경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 교원의 경우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증원된다.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17년 24.2%→’21년 40%)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비교과교사(보건·영양·상담 등) 1,774명을 증원한다. 초중등 교과교사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마련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8명이 감축된다. ☞ 해양경찰의 경우는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54명 등을 포함하여 총 516명을 증원한다.    주로 VTS관제센터 및 상황실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인력 78명, 함정건조 및 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3명 등이며, 의경대체 254명은 소형함정(소형정‧형사기동정) 운영 교대인력 등으로 배치된다.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6.6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40458880022.jpg">  ○ 1분기 증원인력(2월 4,876명 + 3월 직제반영 예정인 1,300명)의 대부분(95.7%)은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증원은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식약처) ▴신종감염병 현안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농식품부) 등의 분야에도 증원할 계획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다.”며,  ○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2021년 소요정원 분야별 증원내용 붙임2: 코로나19 대응 등 증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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