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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긴급대응반’운영기간 제한 없앤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589 등록일: 2021-03-02

첨부파일:

0302-1.JPG(59.3KB)Download: 0, 210302 (석간) 코로나19 종식될 때 까지 ‘긴급대응반’ 운영기간 제한 없앤다(조직기획과)-최종.pdf(361.9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46488015142.jpg">□ 앞으로는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의 기간 제한이 사라지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 운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당초 긴급대응반은 설치 후 6개월 이내 자동 폐지되거나,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 후 1회(6개월 범위 내)만 연장할 수 있었는데,    - 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다.  ○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과제가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 복잡한 법령개정이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체 훈령만으로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어 시행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 현재 금융위, 식약처, 국토부, 해수부 등 22개 부처에서 총 25개의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은 21개가 운영되고 있다.   ※ 붙임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응반 운영 현황 □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외국인 선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항 등의 조치를 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 시설을 설치·운영했다.   - 이와 같은 활동으로 지금까지 1만 5천여 명의 외국인 선원이 입소하고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긴급대응반’을 설치하여 마스크 생산량, 가격, 제조업체 수 및 품목허가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마스크 수급안전을 도모했다.   - 이후에도 치료제·백신 관련 사항 등 코로나19 대응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통칙 개정을 통해 각 부처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필요한 만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대응 등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하여 조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여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긴급대응반 운영 현황(‘2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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