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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506 등록일: 2021-03-09

첨부파일:

0309-1.jpg(59.0KB)Download: 0, 0309-2.jpg(110.2KB)Download: 0, 1. (보도자료) 210309 (조간)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기획재정담당관실)_최종.pdf(645.9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52535572619.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3월 8일(월)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청와대-정부세종청사-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1. 4년간 주요 성과 □ 우선, 경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수사권개혁)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20.1)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 (권한분산) ｢경찰법｣ 전면개정(’20.12)을 통해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사무) 및 국가수사본부(수사사무) 설치 등 지휘·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였다. □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하였고,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코로나19) 중대본 2차장으로서 임시생활시설·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새로운 방역체계를 전담 운영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조직·인력을 확충하였다. 또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14.3조원)을 신속 지급(4주간 2,132만가구)하여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였다.  ○ (재난관리)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지속 확대*, 소방공무원 확충 및 국가직 전환 등을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25년만에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안전법｣ 제정(‘20.5) 등 어린이 안전수준을 향상하였다.       * (’17)14.3조원 → (‘18)15.2조원 → (’19)15.9조원 → (‘20)17.5조원 □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을 확충하였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하였다.  ○ (자치분권)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을 통해 400여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일괄이양하였고,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으로 새로운 자치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 (재정분권) 지방소비세율 10% 단계적 인상, 국고보조사업(3.6조 규모)의 자치단체 일반사업 전환 등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연 8.5조원)하고, 국세-지방세 비율((‘18)78:22→(’20)74:26)을 개선하였다. □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다.  ○ (참여·서비스) 광화문1번가 등 국민참여 창구를 활성화였고, 정부서비스 통합플랫폼인 ‘정부24’ 개통(‘17.9) 및 생애주기별(임신·출산·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정부신뢰도를 제고*하였다       * (OECD 정부신뢰도) (’17)32위 → (‘18)25위 → (’19)22위  ○ (데이터기반)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20.6)하는 등 데이터 경제·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2021년 업무추진계획 【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 □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한다.  ○ (책임수사체계)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평가제, 회복적 경찰활동 등을 확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다.  ○ (자치경찰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선 원활한 시범운영(~6월)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전면시행(7월~)하며,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민주적 통제)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한다. 【 󰊲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 □ 우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한다.  ○ (선제적 방역조치)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한다.    -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 (현장 백신접종 지원)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방위 대응체계 보강)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한다.    - 시·도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한다. □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 (선제적 예방·대비)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늘리고((‘20)17.5조원→(‘21)20.6조원), 특히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20)4,970억원→(’21)5,915억원)한다.    -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ICT 기반 신속대응) 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즉시 대응한다.    -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시작한다.  ○ (실질적 복구) 재난 발생 후에는,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 이주대책·공동체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시행한다.      * 기존자치단체 시설 → 개선공공시설 + 이주대책 + 안전·커뮤니티 시설 등    -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3주→1주)를 제도화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상향하여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다.  ○ (생활안전)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신호등 확충 및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를 지원한다.    -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공표하여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 자치분권 2.0 추진 및 지역활력 회복 】 □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주민 직접참여 강화) 우선,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한다.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 (지방의회 역량 제고)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한다.  ○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나간다.    -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  ○ (경제위기 극복)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신속하게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약 10만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 (지방재정 확충)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한다.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확대 등 신세원을 발굴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등 세입관리도 강화한다.  ○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의 확산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뉴딜펀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 (지방소멸 대응)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청년마을((‘20)1개소→(‘21)12개소) 및 청년공동체((‘20)16개팀→(‘21)100개팀)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 □ 정부혁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 범정부적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기반으로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범죄·감염병·미세먼지 등)의 품질을 높인다.    -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용어·형식을 표준화하고, 대국민 문서는 개방형표준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 (디지털 뉴딜)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하여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정보자원 18.5만대)을 클라우드로 전환(~‘25)한다.    -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한다.  ○ (원스톱·포용적 서비스)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민간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하며, 개인별·기업별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는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디지털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 (참여·협업) 가칭｢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관별 참여창구는 ’광화문1번가‘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협업매칭 플랫폼인 ’협업이음터‘를 활성화하여 칸막이 없는 협업을 촉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서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1: 권력기관 개혁 체계도 참고2: 2021년, 국민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525374977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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