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민원제도 혁신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하고 포용적 서비스 강화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407 등록일: 2021-03-12

첨부파일:

0312-1.JPG(59.0KB)Download: 0, 1. 210312 (조간) 민원제도 혁신으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하고 취약계층 포용한다(민원제도혁신과).pdf(350.9KB)Download: 4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55128435060.jpg">□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제공, ▴포용적 서비스 제공, ▴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시도교육청 17개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가 각급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립·통보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 □ 먼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확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현재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 100종의 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된다.  ○ 제출가능한 수취기관도 은행, 통신사(KT·SKT) 등으로 늘어나 전자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정부24’에 접속하면 민원 서류발급은 물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 올해 ‘정부24’에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가 추가되며, 임산부의 안전 등을 고려한 ‘임신·출산 서비스’도 비대면 서비스 방식으로 확대된다.  ○ 임신 초기 제공되는 엽산·철분제를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21.4월)하도록 개선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조산원 등을 연말까지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정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서비스 300여 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이 수혜대상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민원인에 대한 ‘본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강화된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예컨대,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야하는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포용적 서비스 강화> □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디지털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촘촘해진다. □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화면확대, 휠체어 사용자 높이 조절 기능을 필수로 탑재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터치스크린, 음성인식 기능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 온라인과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신속한 서비스 제공> □ 반복되는 민원이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 소관부서가 불투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혁신은 디지털 시대 맞춰 편리하게 바꿔 나가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고 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댓글 : 0 건



이전글	정책연구에 표절과 같은‘연구부정’없앤다
다음글	맞춤형 생활정보 알려주는 국민비서, 네이버·카카오·토스에서 만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49	2021-12-09

공지	요소수 판매 데이터 대국민 제공, 민관협업...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79	2021-12-08

공지	2021년 12월 개방형직위 등 공개모집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08	2021-12-07

공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920	2021-12-07

공지	행안부, 지역별 안전문제 해결 위한 맞춤형...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04	2021-12-06

공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맞춤형 공공정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837	2021-12-03

공지	행정안전부, 2021 재난안전 논문공모전 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33	2021-12-02

공지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679	2021-12-01

공지	전국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48	2021-11-30

공지	전세계 청년들 모여 열린정부 미래와 정책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30	2021-11-29

공지	내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 네 번째 발걸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62	2021-11-26

공지	국민이 기획하고 실행한 우수 공공정책 12...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743	2021-11-25

공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안, 국민과 함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52	2021-11-24

공지	「내고향 내가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520	2021-11-23

공지	문서24를 활용한 업무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6448	2021-11-22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