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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에 표절과 같은‘연구부정’없앤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2711 등록일: 2021-03-15

첨부파일:

0315-1.JPG(55.8KB)Download: 0, 210315 (조간) 정책연구에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 없앤다(협업정책과).pdf(202.3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57722949061.jpg">□ 앞으로는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수행 후 전문기관의 검수도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을 전면 개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ㅇ「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9조∼제56조)”에 의거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ㅇ「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은 지난 2016년 이후로 4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업무편람은 64개 중앙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7, 시군구 226)에 통보됐다. □ 2021년 3월 11일 기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는 서비스 개시(2006년 1월) 이후 총 48,050개(중앙 35,515개, 지자체 12,535개)의 정책연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약 4천여 건의 연구가 등록되고 있다.    * 2018년 : 4,353건 등록 (중앙:2,653건 지자체:1,700건), 2019년 4,481건 등록 (중앙: 2,631건 지자체:1,850건), 2020년 : 3,062건 등록 (중앙:2,345건 지자체: 717건) □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시행 전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와 ‘점검기준 제공’, ▴정책연구 완료 시 ‘자가점검표’와 검사프로그램을 활용한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 연구 관련자별 연구윤리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 연구윤리 준수>□ 먼저,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연구윤리 점검기준’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연구실적 제출 시에는 본인 스스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했다. □ 연구자는 연구가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관 : 계약당사자로서 포괄적 책임 부담>□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구기관은 연구자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ㅇ 만약 연구자가 부정을 저질러 정책연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연구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발주기관) : 연구윤리 준수여부 평가 및 제재>□ 정책연구를 발주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결과 평가 시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아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ㅇ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일정기간 모든 정책연구 등에 대해 연구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ㅇ 아울러, 발주기관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연구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또한, 발주기관은 투명한 연구진행을 위해 연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므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제공된 상세 판단기준에 따라 비공개 사유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 한편, 이번 업무편람 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기존 정책연구보고서와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 중복과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기능도 개선하여, 오는 4월 초에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연구는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주요 개정사항 참고2: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연구자가 작성·제출) 참고3: 연구윤리 점검기준 (연구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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