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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실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582 등록일: 2021-03-16

첨부파일:

0316-1.JPG(52.1KB)Download: 0, 0316-2.JPG(23.1KB)Download: 0, 210316 (조간)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일제 단속 기간 운영(지역금융지원과).pdf(196.8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58496777592.jpg">□ 3월 16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img style="width: 100.42%; height: 28.0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58497826970.jpg"> □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붙임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하여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KT, 조폐공사, 코나아이 등은 부정유통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 기준 등을 정해두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  ** (관련사례) 최근 00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유통 사건도 00시가 상품권 관리 위탁업체(KT)로부터 부정유통 의심 통지를 받아 해당 가맹점 이용 중지 조치 및 경찰 수사 의뢰한 사항임 ○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붙임2: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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