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실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536 등록일: 2021-03-16

첨부파일:

0316-1.JPG(52.1KB)Download: 0, 0316-2.JPG(23.1KB)Download: 0, 210316 (조간)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일제 단속 기간 운영(지역금융지원과).pdf(196.8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58496777592.jpg">□ 3월 16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이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 주기와 기간 등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img style="width: 100.42%; height: 28.0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58497826970.jpg"> □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실제 매출보다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불법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 그 밖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붙임1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이번 전국 일제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위탁 관리업체(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위탁 관리업체와 협업하여 자체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KT, 조폐공사, 코나아이 등은 부정유통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 기준 등을 정해두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  ** (관련사례) 최근 00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유통 사건도 00시가 상품권 관리 위탁업체(KT)로부터 부정유통 의심 통지를 받아 해당 가맹점 이용 중지 조치 및 경찰 수사 의뢰한 사항임 ○ 아울러,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상공인 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될 예정이다.  □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또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품권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붙임2: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댓글 : 0 건



이전글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 발표
다음글	정책연구에 표절과 같은‘연구부정’없앤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7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31	2019-06-20

146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339	2019-06-19

145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43	2019-06-18

144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34	2019-06-17

143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6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33	2019-06-16

142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20	2019-06-15

141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86	2019-06-14

140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15	2019-06-13

139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965	2019-06-12

138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485	2019-06-11

137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10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54	2019-06-10

136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9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20	2019-06-09

135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8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25	2019-06-08

134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7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65	2019-06-07

133	#한상석 시사_2019년 6월 6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83	2019-06-06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