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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 발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351 등록일: 2021-03-17

첨부파일:

0317-1.JPG(63.5KB)Download: 0, 210316 (석간)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 발표(자치분권위원회).pdf(261.6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59447974275.jpg">□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지난 2월 26일(금)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18.9.11.)」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 6개 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평가등급 별로,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하여 “우수” 평가를 받았다.    -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받았으며, “미흡” 과제는 없었다.  ○ 진행상황 별로는, 33개 과제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1개 과제가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생발전기금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 나머지 32개 과제는 모두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법」, 「경찰법」, 「지방일괄이양법」등 자치분권 관련 8개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 추가적인 제도화 방안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세법」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다.  ○ 특히, 이번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수요자 입장에서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일반 국민인 주민자치회 위원까지 참여한 점검·평가 지원단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여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 「경찰법」 등 개정을 통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완료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 또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지방사무 400여개를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도 추진하였다.  ○ 이외,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임용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관련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통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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