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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제안 소중히 담아 정책에 반영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250 등록일: 2021-03-19

첨부파일:

0319-1.JPG(99.7KB)Download: 0, 210319 (조간) 국민의 제안 소중히 담아 정책에 반영한다(국민참여혁신과).pdf(279.7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61199341668.jpg">□ 앞으로는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내용을 공개하여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 ‘2020년 국민‧공무원제안’을 살펴보면 총 9만 2,437건의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은 7,304건이며(국민제안: 4,629건, 공무원제안 : 2,675건), 정책 반영률은 40.8%(2,979건)으로 나타났다. □ 올해 실시되는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면 ▴국민과 함께 제안의 정책 반영 제고, ▴제안제도 공개 확대로 정책의 신뢰성 강화, ▴제안 문화 정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숙성‧공론화 절차 마련해 국민제안 정책 반영률 높인다> □ 국민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숙성‧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안의 정책반영률을 높인다.   ○ 특히, 다양한 검토 의견이나 부처 협의가 필요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숙성‧공론화를 진행한 후 채택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제안 규정을 개정한다. □ 또한, 공무원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력제안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 협력제안 제도란,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이를 관련 부서나 다른 공무원이 보완하여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공무원제안을 정책담당 공무원 등이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제안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에는 공무원 협력제안 제도 실시 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민제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각 부처별 국민제안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다부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제안을 상시 공유하고 신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기한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추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3개월(분기별)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제도의 공개 확대로 표절과 도용 방지한다> □ 제안의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을 공개하고 우수제안 선정 시 사전 공시를 의무화한다.  ○ 국민제안의 표절과 중복 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에서는 우수제안 포상 시 우수제안 확정 이전에 일정기간(14일) 동안 공시해야 한다. □ 또한, 표절과 도용 등이 사후 드러날 경우 포상‧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고 제안자가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된다. □ 각 기관의 제안 운영 총괄부서는 국민제안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채택제안 심사,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평가를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정책의 참여자 될 수 있도록 제안문화 만든다> □ 국민이 누구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 가능한 제안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 중앙우수제안 수상자, 제안정책명장 등의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사례 위주의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제안에 대한 국민‧공무원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제안 규정 알림,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공론장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정책에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제안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제안을 살펴보면 놓치기 쉬운 생활 속 제도부터 불합리한 정책 개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국민제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1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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