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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계약 구비서류’ 발급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128 등록일: 2021-03-23

첨부파일:

0323-1.JPG(58.9KB)Download: 0, 0323-2.JPG(35.6KB)Download: 0, 210323 (조간) 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계약 구비서류도 발급(민원제도혁신과).pdf(418.7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64599565700.jpg">□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이 필요한 국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확인·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예방접종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항목을 포함하고, 정부24 앱에서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2월 26일(백신접종 개시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81.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64601399722.jpg"> □ 한편, 서울보증보험과 롯데캐피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보험계약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이  가능해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롯데캐피탈(대표 고정욱)과 협업을 통해 고객이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 업무시스템에서 수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연계·개발하는 등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보증보험은 3월 19일부터 보험계약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어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61종 활용  ○ 롯데캐피탈도 3월 23일부터 대출업무, 시설 대여, 할부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9종 활용 □ 한편, 행안부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1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전자증명서는 현재 정부24 앱 이외에 민간 앱(금융·통신사 등)을 통해 30종을 신청·발급하고 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20종을 추가하여 총 5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이 필요한 국민은 예방접종사실을 전자증명서로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 보험사 등 민간 분야에서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참고 2:전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현황(17개)참고 3:민간 앱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증명서 목록(30종) 참고 4:전자증명서 발급대상 증명서 목록(10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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