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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1565 등록일: 2021-03-24

첨부파일:

0324-1.JPG(62.9KB)Download: 0, 2. 210324 (조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33개 조정(자치행정과).pdf(270.7KB)Download: 4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65501344114.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백신접종과 확산방지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6개 중 33개 지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관계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이번 ‘합동평가 지표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에서 지자체들이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개 지표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지표 조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지자체 보건소 또는 감염병 담당자들이 방역 및 백신접종 추진으로 합동평가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건위생분야 등 8개 지표는 평가를 유예*(평가 미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당해연도 평가는 미실시하되 데이터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실적은 관리  ○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및 현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환경 변화를 고려해 25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수정하였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접종 업무 등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합동평가 지표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 “합동평가를 완화하더라도 주요 국정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조정 내용 참고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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