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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217 등록일: 2021-03-26

첨부파일:

0325-5.JPG(61.3KB)Download: 0, 0325-6.JPG(53.1KB)Download: 0, 5. 210325 (조간)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공개정책과).pdf(274.5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67243310145.jpg">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2020. 12. 22.)이 시행(2021.6.23)됨에 따라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목)부터 5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개정된「정보공개법」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시행령안 제18조),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한다(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의2·제2호·제9호 서식).  ○ 또한, 공공기관에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주기(연 1회 이상),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시행령안 제3조의2신설)      * 연1회 이상 정보공개법 내용,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방법 등 정보공개 제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강의·시청각자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 □ 아울러, 기존에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입찰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시행령안 제4조제1항제3호).  ○ 이를 위해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및 이에따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이에 더하여 기존 수의계약내역 정보 외에 일반 계약에 관련된 정보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전체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안 제14조) □ 이와 함께, CD용량인 700메가바이트(MB)를 기준으로 2004년 당시 산정된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시행규칙안 별표1).  ○ 우선, 저장매체의 변화(CD→USB 등) 및 일반 영상·음성파일의 용량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가바이트(GB) 단위로 비용을 부과하고,      *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CCTV, 음성녹취파일 등)의 1시간 분량이 약 2GB(FHD화질)  ○ 대법원 규칙 등 타 법령의 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참고하여 기가바이트(GB)당 부과되는 비용을 800원으로 인하한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64.4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67244045257.jpg">□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 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은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정보공개법」주요 개정 내용 (‘20.12.22. 공포) 참고 2:「정보공개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참고 3:「정보공개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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