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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이끌어갈‘데이터책임관’도입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122 등록일: 2021-03-31

첨부파일:

0331-1.JPG(62.7KB)Download: 0, 210331 (조간) 부처-지자체-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이끌어갈‘데이터책임관’ 도입(빅데이터분석활용과).pdf(220.9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71538106479.jpg">□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을 이끌어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도입되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체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30일(화)「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의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올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모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협의체**이다.    * ｢데이터기반행정법(’20.12.10 시행)」제19조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 □ 협의회 첫 회의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계획,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추진방향 등에 관한 주요내용이 논의됐다. □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기관 내 데이터 현황을 관리하고 데이터 공동활용과 분석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 아울러, 책임관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협의회에 참여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현안과 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재난안전‧환경‧복지 등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협의회는 데이터기반행정이 각 부처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기반을 논의하고, 우수한 행정혁신 사례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분석으로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재난안전‧복지‧민원 등 분야별로 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하기 위해 ‘공동활용 데이터의 등록‧활용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높은 민간데이터를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모든 부처의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데이터 담당자, 현업 공무원 등 사용자별 맞춤형 데이터기반행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하기로 했다. □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각 기관들의 데이터 공동활용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제기된 각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협의회를 통해 속도감있게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기반행정 문화를 기관에 뿌리내리도록 하여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1. 제1차 데이터 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 개최 계획 1부2.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관련 법적 근거 1부 붙임1: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 개최 계획 붙임2: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관련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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