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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2.0』으로 새롭게 도약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407 등록일: 2021-04-02

첨부파일:

0402-1.JPG(64.8KB)Download: 0, 210402 (조간) 공공데이터 개방 2.0으로 새롭게 도약(공공데이터정책과).pdf(341.9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14%; height: 86.64%;"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73319241909.jpg">□ 정부(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시장(수요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이 발표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공동위원장 조성준 서울대 교수, 이하 ‘전략위’)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 □ 한국형 뉴딜, 디지털정부, 데이터 경제의 기본자원으로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2.0’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① 먼저,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데이터를 개방한다.    - 지금까지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개방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품질 높게 개방한다.    - 코로나19*, 재난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신산업 데이터 등 민간 산업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을 강화하고, 기업간담회, 온‧오프라인 수요조사 등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지속 수렴한다.      * (’20)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선별진료소 등 (’21.3월) 예방접종장소 데이터 등 개방    - 또한, 공공데이터 생성 전부터 데이터 표준 등을 반영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 데이터 구축 시 적용해야 하는 필수요건(데이터 표준·구조·관리체계 등)을 구축계획 단계부터 검토‧점검  ②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 기존의 정형데이터 위주 개방에서 나아가 비정형 등 다양한 데이터를 파일 형태의 단순개방 외에 오픈API 등 여러 방식으로 개방 추진한다.    -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영상, 텍스트, 사물인터넷(IoT) 등 비정형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개방하지 못했던 국세·보건의료 등의 데이터는 진위확인* 및 마이데이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제공한다.      * 부동산중개‧음식배달 등 온라인거래에 필수적인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서비스 개시(’21.上), 이후 서비스 대상 데이터 추가 확대    - 채용공고·결정문 등 대국민 공개문서는 데이터 친화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4월 초 전략위 누리집(<a href="http://www.odsc.go.kr">www.odsc.go.kr</a>)에 게시될 이번 회의안건 자료도 ODF(open document format) 형식으로 게재한다.  ③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한다.    - 작년의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 개방’으로 체득한 공공·민간 간 협업 경험을 살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생산·활용 방법론을 적극 도입한다.    - 시민개발자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수집·생성한다.    - 또한 공공데이터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큐레이팅(curating) 서비스'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의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전문기업을 연결하는 등 데이터기업 육성지원도 강화한다. < 2021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 아울러, 2021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헬스케어 분야,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 분야 데이터 등 6대 주제영역 26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 헬스케어(7개), 자율주행(6개), 재난안전(5개), 생활환경(4개), 금융재정(3개), 스마트시티(1개)  ○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대응 정보 및 진료정보, 감염병 관리시설 정보와 의약품 안전정보 및 임상시험정보 등 헬스케어 주제영역에 가장 많은 7개 분야의 데이터를 발굴‧개방한다.  ○ 국내 자율주행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영상이 결합된 정밀도로지도, 위험상황시 운전자의 행동‧신체상태 데이터 등 다양한 비정형데이터와 차량‧교통신호‧도로에서 취득한 IoT 센서 데이터도 개방한다.  ○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건축물 정보 등 121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개방된 데이터는 2020년 말 기준 총 496만 건의 활용실적(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등 > □ 이 외에도 위원회는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등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하였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후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백신 접종장소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관 간 공공데이터 공동활용 및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며,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수요자가 원하는 여러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견인하고, 민간과 힘을 합쳐 사회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2.0’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올해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지원 정책의 큰 전환점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받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1.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요 1부         2.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계획 1부          3. 2021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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