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2022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 효율성 높인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025 등록일: 2021-04-05

첨부파일:

0405-1.JPG(108.8KB)Download: 0, 210405 (조간) 2022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로 투자 효율성 높인다(안전사업조정과).pdf(465.6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75859173757.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재난안전사업 예산 : '19년 15.9조 원 → '20년 17.5조 원 → '21년 20.6조 원  ○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20.6조 원, ‘21년 기준)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19.9조 원, ‘21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 사전협의는 지난 3월에 수립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7대 중점 투자방향은 범정부 재난안전 주요대책 검토, 피해·이슈현황·위험전망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 ①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②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③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④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⑤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⑥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⑦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 한편,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      * 풍수해, 감염병, 도로 교통사고 등 재난·사고 유형별 48명의 민간전문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의견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 또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요구의 적정성, 신규투자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확대한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1: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개요 붙임 2: ’22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댓글 : 0 건



이전글	감염병 등으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으로
다음글	공공데이터, 『개방 2.0』으로 새롭게 도약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36	2024-08-19

공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99	2024-08-13

공지	2024년도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결과 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46	2024-08-12

공지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혁신을 통한 경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44	2024-08-08

공지	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1	2024-08-05

공지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마음 튼튼, 몸 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50	2024-08-02

공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정부, 초연결시대에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39	2024-08-01

공지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지도 앱에서 쉽게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95	2024-07-29

공지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 운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97	2024-07-25

공지	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84	2024-07-22

공지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53	2024-07-19

공지	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966	2024-07-15

공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97	2024-07-01

공지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준비 본격 돌...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49	2024-06-28

공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50	2024-06-2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