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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발굴해 지원한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911 등록일: 2021-04-14

첨부파일:

0414-1.JPG(109.6KB)Download: 0, 0414-2.JPG(27.8KB)Download: 0, 0414-3.JPG(30.0KB)Download: 0, 210414 (조간) 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발굴해 지원한다(자치행정과).pdf(255.1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83613581569.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통계청, ‘20년 잠정)이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 특히,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38.5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83614272440.jpg">□ 하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시상) 최우수(2개, 각 1억 3천만 원, 대통령상), 우수(4개, 각 6천만 원, 국무총리상), 장려(5개, 각 4천만 원, 장관상)  <img style="width: 100.14%; height: 37.42%;"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83614605305.jpg">□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며  ○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1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         2.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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