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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098 등록일: 2021-04-16

첨부파일:

0416-1.JPG(111.9KB)Download: 0, 0416-2.JPG(70.3KB)Download: 0, 0416-4.jpg(86.2KB)Download: 0, 210416 (조간) 지역현장의목소리에규제혁신으로답하다(지방규제혁신과).pdf(1.0M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85356473453.jpg">□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현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정부는「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다. □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밀착형 정비과제를 3차에 걸쳐 130건*을 확정·개선한 바 있다.    * 【1차(’17.12)】 47건, 【2차(’18.12)】 33건, 【3차(’20.2)】 50건 □ 이러한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 연속선상에서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지역기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 및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방안에는 󰊱 경제현장 󰊲 시장기회 󰊳 민생현장 󰊴 주민불편,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img style="width: 100.14%; height: 61.4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85357139050.jpg">□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 개정 16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39건, 법령해석 1건, 기타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5건이 각각 필요하다.<img style="width: 100%; height: 100%;"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85357489941.jpg">붙임 1: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사례붙임 2: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세부개선과제(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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