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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한국판 뉴딜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388 등록일: 2021-04-30

첨부파일:

0430-1.JPG(53.6KB)Download: 0, 210430 (조간)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5월 1일부터 시행(민간협력과).pdf(290.9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8.3%;"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197481729807.jpg">□ 정부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 ‘축산물 이력제’ 데이터로 농가 의사결정과 수익 개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인이 4월의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4월「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로 한국판 뉴딜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영준 ㈜앤틀러 대표(이하 ‘나 대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나 대표는 ‘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축산’이라는 비전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Animal Data Lab.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된 고품질 데이터로 한우농가를 돕는 솔루션인 ‘우시장 플러스’ 등의 데이터 기반 축산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 이 서비스는 2020년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부문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시행하여 데이터 경제와 혁신서비스 개발을 견인해오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제정(’13)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특히 신산업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여 고품질로 개방하고 있다.    * 개방목록 수(누적) : (’13)5,272개 → (’18)28,400개 → (’19)33,600개 → (’21.4.)56,700여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정책 : ‘19～’21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 데이터 중 개방가능한 14.2만개 전체를 개방    ** 부동산 실거래가, 상권정보, 인허가정보, 통합금융정보, 자율주행 등 121개 분야 개방  ○ 이렇게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민간데이터의 유통․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초기 데이터시장의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 민간서비스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 특히,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됨으로써 자금 및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는 소중한 창업자산이 되어 왔다.       * 부동산 실거래가 안내, 버스도착 알림, 기상앱 등 민간서비스 다수 개발 견인       ** (예시) 코로나19 사태 시 마스크 재고데이터 개방으로 마스크 웹·앱 서비스 개발 지원  ○ 범정부 데이터제공 통합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는 일평균 1만6백여 명이 방문하며(’20.1~12월), 2020년 말 기준 공공데이터 활용건수가 2천만 건을 돌파(다운로드 및 API신청 기준, ’21.3월 기준 2천3백만 건)하는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활용기업 간담회(월1회) 등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시장(수요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인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및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개방해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하였고, 올해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백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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