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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123 등록일: 2021-05-14

첨부파일:

0514-1.JPG(118.1KB)Download: 0, 0514-2.JPG(56.6KB)Download: 0, 210514 (조간)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지역금융지원과).pdf(214.2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28%; height: 79.16%;"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09543354612.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자체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한 사례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되었다. □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한 총 1,158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되었다.    ＊ 민관 합동단속반은 지자체 공무원 854명과 민간위탁업체 직원 304명으로 구성 □ 합동단속반은 총 21만여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제단속 기간 중 각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센터를 가동하여 주민신고도 접수 받았다.  ○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 협력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일제단속 기간 중 주민신고 324건,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부정유통 의심 추출 1,204건 등 □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 되었다.  ○ 이와 함께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천2백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천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 특히, A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img style="width: 100.28%; height: 41.77%;"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09544112740.jpg">□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첫 번째,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이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조폐공사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세 번째, 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유통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 유발에도 장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캐시백형 상품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도 반기별로 계속해서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일제단속 과정에서 다수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 원, 1천5백만 원,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 감액(500만 원～1,000만 원) ○ 향후, 단순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수준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와 부당이익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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