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10198 등록일: 2021-06-01

첨부파일:

0601-1.JPG(76.2KB)Download: 0, 210601 (석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지역균형발전과).pdf(179.6KB)Download: 3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5.5%;"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25153707810.jpg">□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되었다. ○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3~‘27)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될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인구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참고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댓글 : 0 건



이전글	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다음글	국민비서 ‘구삐’, 24시간 행정서비스 상담 챗봇 시범서비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7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38	2019-07-24

176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188	2019-07-23

175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2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262	2019-07-22

174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1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663	2019-07-21

17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333	2019-07-20

172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408	2019-07-19

171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2190	2019-07-18

170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500	2019-07-17

169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03	2019-07-16

168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81	2019-07-15

167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39	2019-07-10

166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9일 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844	2019-07-09

165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8일 월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024	2019-07-08

164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7일 일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1245	2019-07-07

163	#한상석 시사_2019년 7월 6일 토요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10709	2019-07-06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