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소개협회소개
알림마당알림마당
포럼/연구포럼/연구
정책전문가자격시험정책전문가자격시험
보수교육보수교육
자격증대비교육자격증대비교육
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K-세계일류화 정책아카데미
분석평가전문교육분석평가전문교육
커뮤니티커뮤니티
기부금 신청하기기부금 신청하기
대한민국 핵심 인재대한민국 핵심 인재

정책뉴스정책뉴스
정책제언정책제언
연구활동연구활동
포럼소개포럼소개
포럼일정포럼일정
포럼자료실포럼자료실

포럼/연구Fr/Rch

정책뉴스
정책뉴스
정책제언
정책제언
연구활동
연구활동
연구컨설팅연구컨설팅
포럼소개
포럼소개
포럼일정
포럼일정
포럼자료실
포럼자료실

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작성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조회: 9946 등록일: 2021-06-02

첨부파일:

0602-1.JPG(63.6KB)Download: 0, 210602 (조간) 아동학대·학교폭력·공공부문 부패 근절을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자치행정과).pdf(188.6KB)Download: 2

<img style="width: 100.14%; height: 64.79%;"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policynews/16225985084877.jpg">□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일(화),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월)’의 현장 이행력 강화와 서당 형태 기숙학교(경남 청학동 서당) 학교폭력 사태 예방‧대응, 반부패·청렴 혁신 관련 지자체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①아동학대 전담인력 신속 배치, ②즉각분리제도(3.30. 시행) 안착 및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 한편, 피해아동 쉼터‧일시보호시설의 조속한 설치‧운영과 즉각분리 후 7일 이내 조사, 조치 결정(원가정 복귀, 보호조치 등) 및 아동의 치료‧회복 지원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하였다. □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현장 동행출동 및 쉼터 등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결과(4.15.)에 따른 ’21년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과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생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최근 발생한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행위 및 운영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예시> 청소년 수련시설 형태의 기관은 등록 적극 유도, 학교 밖 청소년이 폭력의 피‧가해자인 경우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상담‧치유 지원,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LH 등 공기업, 지자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부패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마련한『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현장 이행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 점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3.4.∼6.30.) 등  ○ 특히,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을 위한 MOU 체결(17개 시‧도↔권익위)과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지자체 및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 또한,「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행(’22.5.19.)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등 이해도 제고와 법령 준수를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담인력 교육 확대, 쉼터‧일시보호시설 확충 등과 같은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보호 인프라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폭력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 만큼 각 시‧도와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피해자 회복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도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공직사회 쇄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21년 「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안)

댓글 : 0 건



이전글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다음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 위해 민관 합동...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83	2023-05-19

공지	우리 지역 더욱 안전하게, 안전보안관이 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06	2023-05-17

공지	작은 섬 주민들의 물‧전기 걱정 줄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65	2023-05-16

공지	가상융합세계 신기술을 활용하는 우수 디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91	2023-05-15

공지	손에 잡히는 지방소멸대책으로 어디서나 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91	2023-05-12

공지	5.16.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관공서·공공...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84	2023-05-11

공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439	2023-05-09

공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포럼 보도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430	2023-05-08

공지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첫...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320	2023-05-04

공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치안 역량강화 등...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32	2023-05-03

공지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 교량전국 1,801...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093	2023-05-02

공지	최초로 ‘공유데이터’ 도입하여 칸막이 없...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401	2023-04-28

공지	민⸱관이 함께 안전제도 개선을 논의...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200	2023-04-27

공지	스마트신호등,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가 ...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09	2023-04-26

공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첫 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8149	2023-04-25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QUICK MENU